노란봉투법시행1 노란봉투법이란? 2026년 시행 후 실제로 달라진 점 쉽게 정리 뉴스나 기사에서 ‘노란봉투법’이라는 말을 종종 봤습니다. 이름만 보면 어떤 법인지 감이 잘 오지 않았는데요. 저도 궁금해서 여러 번 검색해본 적이 있지만 ‘사용자 범위 확대’, ‘노동쟁의 대상 확대’, ‘손해배상 책임 제한’ 같은 표현이 계속 나오다 보니 읽고도 쉽게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처럼 노란봉투법이라는 용어는 많이 들어봤지만 정확히 그게 뭔지, 무엇이 달라졌는지는 잘 모르겠다는 분들을 위해 2026년 현재 시행 중인 법을 기준으로 하나씩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노란봉투법은 새로운 법이 따로 생긴 걸까? 먼저 ‘노란봉투법’이라는 이름의 법률이 따로 생긴 것은 아닙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흔히 노동조합법 또는 노조법이라고 부르는 법의 제2조와 제3조를 개정한 내용을 가리.. 2026. 4.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