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1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될까? 주휴수당·연차·해고 기준 정리 작은 사업장에서 일하다 보면 ‘우리는 5인 미만이라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을 한 번쯤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지만, 상시 4명 이하인 사업장에도 대통령령에서 정한 일부 규정은 적용됩니다. 즉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해서 근로기준법이 전부 제외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5인 이상 사업장과 모든 기준이 똑같은 것도 아닙니다. 특히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 해고예고,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처럼 자주 궁금해하는 항목은 적용 여부가 서로 다릅니다. 하나씩 구분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5인 미만 사업장’은 어떻게 판단할까? 흔히 직원이 지금 몇 명 출근해 있는지만 보고 5인 미만인지.. 2026. 4. 7. 이전 1 다음